인천광역시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

민간위탁 동의안

인천광역시

인천광역시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

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58		제출연월일 :	2018. 8. .
			제 출 자 :	인천광역시장

□ 제안 이유

○ 인천광역시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위탁계약이 만료되어 구강보건법 제15조의2(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설치)에 의거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함.

○ 장애인 구강진료에 중심거점으로 전신마취 등 고난도 치과진료 및 장애인 진료전문인 양성을 통한 장애인 구강보건사업 효율적 추진을 위한 민간위탁운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인천광역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.

□ 주요내용

○ 사 업 명 : 인천광역시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민간위탁

○ 대상기관

기관명	주 소	위탁기간 (당초)	운영방식	위탁기관 (당초)
인천광역시 권역 장애인구강진료센터	남동구 남동대로 774(1층)	2016. 1. 4.~ 2018. 12. 31.(3년)	민간위탁 (보건복지부 공모)	의료법인 길 의료재단

○ 위탁기간 : 2019. 1. 1 ~ 2021. 12. 31 (3년)

□ 동의(승인) 사항 : 인천광역시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민간위탁

○ 관련근거 :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

○ 동의(승인)내용 : 인천광역시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민간위탁

□ 참고 사항

○ 참고1 : 인천광역시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민간위탁 운영계획(안) 1부.

○ 참고2 : 인천광역시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운영현황(‘16~’18) 1부.

○ 참고3 : 관련법령 1부.

(참고1)

- 인천광역시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-

민간위탁 운영계획(안)

2018. 8.

건강증진과

- 인천광역시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-

민간위탁 운영계획(안)

		□ 장애인 구강진료에 중심거점으로 수준 높은 의료진이 전신마취 등 고난도 치과진료 수행 및 의료비 지원을 위해 민간 위탁 운영 중인 인천광역시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 하고자 함.

Ⅰ		위탁근거

❍ 구강보건법 제15조의2(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설치 등)

❍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(민간 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)

Ⅱ		위탁현황

❍ 수탁기관 : 의료법인 길 의료재단

❍ 위    치 :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774

❍ 위탁기간 : 2016. 1. 4. ~ 2018. 12. 31.(3년)

❍ 위탁내용 : 장애인 고난도 치과진료 및 의료비 지원 등

❍ 사 업 비 : 140,000천원(국비50% 시비50%)

❍ 위탁운영현황

- 최초 위탁 : 2016. 1. 4. ~ 2018. 12. 31.(의료법인 길 의료재단)

※ 최근 3년간 운영실적 :「붙임3」

Ⅲ		위탁운영계획

□ 위탁기간 : 2019. 1. 1∼2021. 12.31 (3년간)

<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9조>

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

□ 위탁기관 선정

❍ 보건복지부 공모 선정 기관으로 3년마다 재위탁 추진

❍ 선정․지정기관의 중대한 사안 발생으로 지정 취소 시 신규기관 지정은 보건복지부와 협의 필요(국비 지원)

□ 위탁조건

❍ 수탁자로 선정된 자(기관)은｢인천광역시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위․수탁에 관한 협약｣체결 즉시 공증절차 이행

□ 위탁업무

❍ 권역별 장애인 구강진료 및 치과응급의료 체계에 대한 중심거점으로서 역할을 수행

- 인접 지역의 장애인 및 취약계층에 대한 치과진료 서비스

- 1차 의료기관에서 의뢰된 2차 치과진료 및 전신마취 등 고난도 치과진료

❍ 인접지역사회 공공기관(구강보건센터 등)과의 협력‧연계를 통해 유기적인 장애인구강진료 체계 구축

- 지역 구강보건센터 및 보건소 등과 연계한 장애인 구강보건사업 지원

- 지역 보건소 등과 연계하여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한 치과 의료 인력을 대상으로 교육 프로그램 운영

❍ 장애인 진료전문인 양성을 위한 상위체계 역할 담당

- 장애인 구강보건 연구 및 개발

Ⅳ		향후 추진일정

□ 2018.  8월 : 민간위탁에 대한 시의회 동의

※ 8. 29∼9. 18 (제249회 정례회)

□ 2018. 12월 : 위․수탁 협약체결

□ 2019. 1월~ : 사업시행

(참고2)

인천광역시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운영 현황(‘16 ~‘18 )

1		운영 개요

□ 위탁기관 : 의료법인 길 의료재단

□ 위탁기간 : 2016년 1월 4일 ~ 2018년 12월 31일

□ 사업내용 : 장애인 고난도 치과진료 및 의료비 지원 등

□ 운영인력 : 4명(센터장1, 치과의사1, 치위생사2)

□ 사업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(단위:천원)

2016년	2017년	2018년
140,000	161,000	140,000

2		운영 실적

□ 진료별 현황

(단위 : 명)

내용	2016년	2017년	2018년 현재(6월)
합계	1,203	1,667	1,159
전신마취시술	90	93	90
일반진료	1,066	1,517	1,001
시설방문진료	47	57	68

□ 지역별(주민등록거주지 기준) 진료현황

(단위 : 명)

구분	합계	서울	인천	경기	강원	충남	전북	전남	경북	경남	제주
2016	1,203	7	1,094	93	-	4	-	1	-	-	4
2017	1,667	15	1,381	245	1	1	-	-	1	14	9
2018 현재	1,159	17	955	149	6	8	3	3	1	13	4

□ 치과영역 중증장애인 진료현황

(단위 : 명)

구분	합계	*비율 (%)	간질 (2~4급)	뇌병변 (1~6급)	자폐성 (1~3급)	정신 (1~3급)	지적 (1~3급)	지체 (1~3급)	중복
2016	1,019	84.7	1	245	112	65	334	267	49
2017	1,516	90.9	5	327	143	80	654	218	89
2018 현재	1,030	93.7	3	219	91	50	426	181	60

* 비율 : 치과영역 중증장애인/전체 진료수 × 100

□ 진료비 지원 내역

(단위 : 명, 원)

내용	합계		50%지원		30%지원		10%지원
	환자 수	지원액	환자 수	지원액	환자 수	지원액	환자 수	지원액
합계	944	216,222,720	390	124,075,210	498	88,859,860	56	3,147,650
2016년	246	69,959,110	110	38,135,000	129	31,179,110	7	505,000
2017년	408	95,119,230	157	54,116,980	225	39,306,350	26	1,695,900
2018년 현재	290	51,144,380	123	31,823,230	144	18,374,400	23	946,750

※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의료비 지원기준

-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: 비급여 본인부담진료비 총액의 50%지원

- 치과영역 중증장애인 : 비급여 본인부담진료비 총액의 30%지원

- 치과영역 경증장애인 : 비급여 본인부담진료비 총액의 10%지원

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위탁현황(전국)

(단위 : 천원)

센터	선정/설치 연도	위탁기관	‘18년도 사업비
부산	’11년/’12년 (신축)	부산대병원	344,000
대구	’12년/’15년 (신축)	경북대치과병원	244,000
인천	’13년/’16년 (증축)	가천대길병원	140,000
광주,전남	’09년/’11년 (신축)	전남대치과병원	402,000
경기	’11년/’12년 (증축)	단국대죽전치과병원	314,000
강원	’14년/’15년 (증축)	강릉원주대학교치과병원	190,000
충남	’10년/’11년 (증축)	단국대천안치과병원	350,000
전북	’11년/’13년 (신축)	전북대치과병원	296,000
제주	’15년/’16년 (증축)	제주대학교병원	140,000

(참고3)

관 련 법 규

1		구강보건법

제15조의2(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설치 등)

③ 보건복지부장관과 시·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,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및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설치·운영을 업무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

④ 보건복지부장관과 시·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,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및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위탁·운영하는 자에게 위탁·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.

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,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및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설치·운영 및 제3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

2		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

제4조 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

①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. <개정 2015-12-28>
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
2.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

3.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구하는 사무

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

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·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5-12-28>

③ 시장은 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 <개정 2002-04-29><개정 2015-12-28>